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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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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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이메일보내기
등록일
2014-10-28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된 플라스틱완구에 대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을 표시토록 개정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당조합의 지속적인 건의로 예전과 동일하게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래와 같이 함유량표시대상용품에서 제외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내용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를 한
      어린이용품

 
 첨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끝.

첨부파일
2014-53.1 환경보건법 시행령.hwp(10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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