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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이메일보내기
등록일
2014-03-03

금융상품 강요행위(‘꺽기’) 규제 관련 개정사항 안내
1.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꺽기’)관행 근절 대책(‘13.10.14)」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꺽기 규제대상이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까지 확대되어,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사내등기임원에게는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일정 요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되며, 금융권에서는 규제 준수를 위하여 적용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3. 이에 법규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표자 및 사내등기임원이 정보제공 거부 또는 여신거래일 전후 1개월 내 상품가입 등으로 대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고수진 과장
            전화:02-2124-3116 팩스: 02)782-8318 이메일: soojin@kbiz.or.kr

 첨부: 개정사항 안내자료, 적용사례

첨부파일
2014-07.2꺾기개정안내.hwp(32.0 KB)
2014-07.3 구속행위 규제 관련 적용 사례.hwp(1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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