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63
조회
10161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보내기
등록일
2013-11-01

포장공간비율 위반시 과태료 중복부과 개선 안내
1.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포장공간비율 초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각 지방행정관서에서 동일제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하여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당 조합에서는 수년전부터 동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환경부 및 관련 기관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당 조합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 적발된 동일제품에 대하여 이중부과를 하지 못하도록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2013.7.1부로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근거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업무처리지침’(2013.7.1시행)
나. 관련조항 : 제5조(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이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기간 중이거나(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은 과태료 부과고지상 납부기한까지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끝.

첨부파일
2013-69.1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wp(112.0 KB)

이전게시물
  2014 홍콩 완구 박람회 시찰단 모집 안내
다음게시물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꼬리말 작성 

 
(우 :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 테크노 타운 2차 4층   |   시험검사 : kotoyss@naver.com   |   조합관련 : kotoys@naver.com
조합사무실 Tel : 795-9505, 795-9956, 749-8920 Fax : 795-0401
Copyright @ 2007 KTI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