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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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이메일보내기
등록일
2013-05-16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 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완구 업종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 대상인바, 동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업체께서는 동 고시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완구업종에 적용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내용
   1)적용범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2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2)중요정보 항목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②자율안전확인신고 필(통신판매에 한해 고시 적용)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3)표시장소
   ■결함․하자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 제품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② 통신판매 해당 매체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통신 판매 해당 매체 
  
※ 제품 자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4)표시․광고 예시(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
  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나.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 3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다. 동 고시의 내용 및 해석에 관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로 문의 
   (전화: 044-200-4425, 이메일 flola0613@korea.kr)

첨부: 1.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끝.

첨부파일
중요정보고시개정전문(게재용-최종)[1].hwp(80.0 KB)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완구).hwp(46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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