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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통신판매 필수정보 고시‘의무화’
완구․영유아용품에 해당되는 품목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통신판매사업자는 앞으로 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일, 원산지 등 상품정보를 온라인 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자는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개인쇼핑몰도 마찬가지이며, 표시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해야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또한,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해야 하고 상품의 거래조건 사전 제공은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도 해당된다. 
완구품목과 관련해서는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영유아용품에 해당하는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모든 품목이 정보제공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 성인용완구와 같이 완구KC를 받지 않는 품목은 기타품목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완구가 아닌 경우 고시 전문을 참고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현재는 시행초기 단계로 실태조사 단계이나 내년에는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므로 조속한 시행에 따라야 한다.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심결/법령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고시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을 클릭하여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02)2023-4366      



*참고*
- 영유아용품 관련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한함)
3. 크기, 중량
4. 색상
5.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
7.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9. 제조국
10.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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