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금지 및 포장재질의 등급평가 표시 안내2021-01-04 17:3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공문(염화비닐(PVC)포장재 사용금지 및 포장재질의 등급평가 표시 안내).pdf (513.4KB)환경부 보도자료 (포장재 최우수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한다(8. 28)).hwp (521.5KB)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2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아 래

가. 주요 개정안

 -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금지
 -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 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 (계도기간 : 2019.12.25 ∼ 2020.9.24)

다. 기준일 : 국내 생산 및 수입품 모두 제조일자 기준으로 2019.12.25부터 적용

라. 과징금 및 과태료

 -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후 1년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 포장재질의 등급 평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및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
   나 허위로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사전준비지원단(TF팀) : 02-2638-0784, 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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